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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선처 탄원서 작성방법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7. 2.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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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죄로 재판 중이신데요. 저번 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 받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저랑 이모님한테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러시네요. 


저희 가족은 4식구에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재혼도 안 하시고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중 저는 장남이구요. 


어머니께서는 시장 노점부터 시작하셔서 저희를 키우신다고 밤낮 없이 일하시고 20년 넘게 고생하셔서 작년에 어렵게 식당을 차리셨어요. 


근데 식당을 개업하고 한동안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세 내려고 대출을 받으셨다가 나중엔 대출금도 연체가 돼서 주변 상인분들한테 조금씩 돈을 좀 빌리신게 문제가 됐어요. 


어머니께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장 다는 못 갚아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을 의향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 대신 저희 이모랑 저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건 아니지만 그대로 전보다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모도 저도 탄원서를 써보고 싶은데 이모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써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도 글재주가 없고 저도 탄원서라는걸 써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탄원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 있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인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2년이면 범죄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적 문제 또는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등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를 대신해 피해자분들과 접촉해서 변제금과 상환일정을 조율 가능하시다면, 우선적으로 일부 변제 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정상 참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먼저 노력해보시고 그다음 합의와는 별개로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피해 복구(합의)가 불가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십시일반 돈을 마련해 어떻게든 피해자측과 접촉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소를 대비해서도 질문자님의 어머니께 이로울 것입니다. 



탄원서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어머니께서 사기죄의 피고인으로 실형을 구형 받은 상황인 경우 피고인의 친자인 질문자님께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이모님 역시 피고인의 자매로서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모님께서는 자매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그간의 사정과 감정적 호소만 채워넣은 탄원서로는 정상참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에 어머니께서 왜 선처를 받길 바라며, 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아드님의 입장과 이모님의 자매된 입장에서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사건 관련 직접적이고 법관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개진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어머니 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 작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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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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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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