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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0.135% 반성문 쓰는법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7. 2. 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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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어제 음주운전 도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기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35%입니다. 

한 4년 전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어 면허정지 이력 두 번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음주운전은 아니고 단순사고(무면허 운전) 있고요. 

요즘은 삼진아웃 되면 거의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벌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애 둘 딸린 가장이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반성문이라도 먼저 제출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주부인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와이프가 장녀인데 장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병원비랑 장인어른 생활비 보조하고 있고요. 

어제 아내와 이 문제로 상의하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직업 문제로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내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내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글이 두서없네요. 

추가로 알려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처음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 처음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일단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 정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여부, 직업 등을 함께 고려해 필요시 구속 및 기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기도하는 반면, 누구는 똑같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다루기도 하고, 심한 경우 법정구속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지는 대부분은 음주 정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에서 죄질이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음수 수치가 중요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가 되기까지 그 안에 음주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 사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위처럼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 알콩 농도와 관계없이 파면에서 심지어 해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이번 사건 관련 형사처벌 수위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입각해 앞으로 어떤 입장과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좋은 의도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효력은 없지만, 잘 작성된 반성문 제출로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잘 작성된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는 일은 질문자님의 정상참작에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 대다수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이겠지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만으로도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과 문구를 베껴서 조금만 수정한 뒤 “이정도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가볍게 제출합니다. 


검사님도 판사님도 항상 하시는 일이 사건 서류를 읽은 후 법적으로 판단해 절차대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읽으실까요. 


위처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를 베껴 제출한 반성문은 말 그대로 빵 공장에서 찍어낸 빵 같겠지요. 이런 반성문에서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질까요? 


반성문 쓰는법은 반성문이란 제목에 걸맞게 반성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만 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피하려는 태도보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쳐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느껴지고, 정상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탄원서 쓰는법도 마찬가지로 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하게 개진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야만 납득이 되고 사건 당사자의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반성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내용에 집중하고, 탄원서는 사건 당사자의 사정과 더불어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에 집중해야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순서로 진행되는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곳은 경찰 조사 단계로 송치 전인 경우 경찰서로, 송치 후 검찰 수사 단계로 처분의 결정 전인 경우 검찰청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 법원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알맞게 늦지 않도록 제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보통 반성문은 1회만 제출하게 되는데, 재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통 수차례 제출하게 되며 탄원서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수형생활을 통해 선도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인 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도 분명 있으니 긴장 놓지 마세요. 또한 향후 직장에서 중징계도 예상되는 만큼 우선 반성문, 탄원서 제출로 되도록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해보는 것이 질문자님께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반성문, 탄원서 작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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