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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효력 설명, 최종판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7. 11.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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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있어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불성설(語不成說,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넘쳐나며 효력이 “있네.”, “없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직 대필 업종에 종사 중인 자로서, 지난 10여 년간 오직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에만 집중·전문적으로 대필해 온 엔지니어(Engineer)이자 테크니션(Technician)으로서,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형사사건에 있어 탄원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탄원서에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꼼꼼히 정독하세요. 



우선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자 법제(法制, 법률을 만들어 정함)사무기관인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탄원서’를 검색하면 어떤 법령, 법령용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는 즉,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양태·요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죄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사법기관에 제출할까요? 


형사사건에만 한정했을 때, 우리 형법에서는 법관(=판사님, =재판장님)에게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에 관한 합목적성 평가를 통해 양형에 대한 넓은 자유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형의 결정에 있어 법관의 넓은 자유재량을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양형’이란 무엇이냐?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하는 일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형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관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결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주요 양형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 단순 범죄의 경우는 아직까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통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대응 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처럼 양형의 조건과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법관은 넓은 자유재량으로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형량(실형의 기간)·벌금의 구체적 액수·보호처분 등도 법관의 넓은 자유재량을 통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자유-재량(自由裁量)’이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일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죄명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아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누구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명이 같다고 범죄사실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두 명의 피고인 A와 B 모두 초범에 술에 취해 귀가를 돕는 경찰공무원과 시비가 일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하며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한 대 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재판 진행 전 수사 과정부터 변명 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은 지난날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들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반면,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고 고의성 없는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으며 혐의 인정과 반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피고인 A와 B 둘 중 누가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법관도 결국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는 자보단 반성하는 자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면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은 규정하고 있지만 하한선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따라야 할 세부적 기준이 없다면 법관은 자유재량으로 징역과 벌금 둘 중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그리고 형벌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즉, ‘양형’이란 것을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위에 기재한 내용을 무시한 채 아래 내용만 읽어 보면 단편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대충 이해되었다고 아래 내용을 무시하면 당신은 탄원서 제출 관련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넘겨 집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형사님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실제 주거하는 주소, 주민등록상 등록기준 주소, 직장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최종학력, 가족관계, 월수입, 재산관계, 종교유무, 질병 및 장애 여부, 정부로부터 연금·포장·훈장 등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의 인적사항도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이는 추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관할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이 우편물엔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과 더불어 의견서라는 별지 양식이 포함됩니다. 의견서 역시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으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거사항, 재산관계, 가족 수입, 학력, 직업, 경력,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질병 및 신체장애 여부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거나 별지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제 글을 정독하신 분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왜 이런 인적사항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는지 눈치 채셨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죄명만 갖고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여러 부분들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대한민국 법관이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인지 이해되시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지 인정에만 호소하는 감정적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양형의 결정에 참작이 어렵습니다. 정상참작을 바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개진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개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가해자가 왜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개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제출된 탄원서에는 피고인에게 다소 유·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런 유·불리한 내용은 양형의 결정을 내리는 일에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으나,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양형 관련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는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탄원서는 제출해봤자 판사님께서 읽어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어불성설을 보고선 제게 “탄원서를 제출해봤자 어차피 읽어보지도 않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법부를 불신하는 우매한 발언입니까? 


제가 법관도 아닌 마당에 무어라 명쾌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단 4장의 캡처 이미지를 보여드리며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모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게시물입니다. 요약하면 “재판부의 판사들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읽고 들어옵니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례, 모 법원 판사들이 단체로 구치소에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수형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이때 한 재소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반성문을 읽어보는지를 묻자 한 판사님께서 “당연히 꼼꼼히 보이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직 판사님의 발언입니다. 



세 번째 사례,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비행 사건 관련 호통판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분이 가장 많은 탄원서를 읽어보실 것입니다. 기사내용에서 보이듯 이 분은 탄원서에서 특이한 부분까지 찾아낼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사례, 과거 한 연예인의 마약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있던 날입니다. 이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소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연예인의 범죄나 흉악범의 사건 등 세간의 화제가 되는 재판의 판결 관련 뉴스 기사는 항상 쏟아집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위처럼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을 참작해 양형과 선고 이유를 밝히는 기사를 매우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국회의원, 종교인, 기업인, 공직자, 교수, 단체장 등 지체 높고 저명한 분들도 필요한 경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라 이제 그만 각설하겠습니다. 


탄원서... 필요하다면 기회가 있을 때 꼭 제출하세요. 대신 그 내용을 정말 잘 써야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대필인의 깔끔하고 완벽한 글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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