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탄원서 작성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7. 11. 22. 17:05

본문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스마트폰에서 검색만 하면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검색한 정보를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신원미상의 개인 블로거가 작성한 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지요? 


검색한 정보들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게 짜깁기 된 경우도 많고, 깊이 알지 못하면서 단지 개인의 편협한 잣대만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정보 아닌 조잡한 글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탄원서 작성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쟁송의 당사자로서 탄원서를 실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본 경험도 없고, 수많은 탄원서를 다뤄본 오랜 경력의 실무자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겉도는 토막글들을 짜깁기한 다음 마치 자신이 글이 절대적 진리인 것 마냥 게시한 글들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동안 오직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만을 집중·전문적으로 대필해 온 엔지니어(Engineer)이자 테크니션(Technician)으로서 ‘탄원서 작성방법’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참고하세요. 


형사사건 반성문 탄원서 대필 블로그 링크(클릭)


지금 여러분께서는 탄원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형사소송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가족이나 주변인의 어려운 사정이 안타까운 나머지 탄원서로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가 온전히 자의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고,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의 당사자인 주변인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는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탄원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그 다음 ‘탄원서 내용’을 검색하지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으면 ‘지식in’ 같은 곳에 질문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이 지금 구속재판 중인데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blah~ blah~” 이런 질문을 하죠. 


탄원서 양식은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알아보니 이까짓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탄원서의 본문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각종 탄원서 예문을 찾아본 다음 그 중에 하나의 예문을 똑같이 따라서 적거나, 혹은 티가 날까봐 비슷하게 따라서 적어봅니다. 그런다고 티가 안 날까요? 



여기서 문제는 탄원서 작성방법 관련 갈피를 잡지 못해서 마지못해 예문을 따라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자꾸만 의문이 들고,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불안하고, 자칫 “이렇게 제출했다가 역효과를 내면 어쩌나...” 불길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제게 의뢰하는 대다수의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를 알기 전에 그 분들께서 겪었던 고충을 들어보면 탄원서 관련 십중팔구 비슷한 생각,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탄원서(歎願書)는 말 그대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서면(書面, 종이에 쓴 글씨,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 진행 중인 사건 관련 탄원인(탄원서 작성자) 개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라는 서면에 의견을 개진하는 진술인의 진정-성(眞情-性, 참되고 애틋한 마음)과 신뢰성(信賴性,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인 즉, 법관(=판사님, =재판장님)의 입장에선 소송 중인 사건 관련 법원에 제출된 서면 자료가 타인의 청탁이나 강압에 의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인지, 서면에 기술한 내용이 오롯이 작성자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만을 자의로 담은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 후 그 내용 중 일부를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무조건 100% 믿어주고 반드시 정상에 참작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거짓말 잘 합니다. 특히 소송 중인 사람들은 혐의를 축소, 은폐하려고 진술에 거짓을 보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서 자신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일도 서슴지 않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관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자유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 내용을 불필요하게 인용하여 탄원 취지와 사건의 본질에 어긋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연 이게 올바른 탄원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탄원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판사님들의 주된 업무는 사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서류와 방대한 자료를 읽어보는 일이고, 특히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은 매 사건마다 제출된 다양한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십니다. 이런 판사님들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문을 따라한 탄원서를 제출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모든 판사님들께서는 법률지식에 정통함은 물론이며 명석한 두뇌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성적·논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사건의 판단에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감정적 호소문을 두서없이 적어서 제출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려 하십니까? 


결론입니다. 탄원서 작성 시 일체의 거짓이나 꾸밈도 없이 오직 사실을 기초하여 내용을 작성하세요. 탄원서는 진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면입니다. 또한 단순히 탄원서에 인감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고 무조건 맹신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구비된 경우 필요하다면 함께 제출하셔서 진정성을 강조하세요. 



타인의 글을 베끼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실만을 담아서 직접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면 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반대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 작성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왜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이 때 탄원 취지에 따라 특정 내용의 이해가 쉽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탄원서의 구성을 천차만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순전히 글쓰기의 기술적 측면이므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탄원인의 역량입니다. 


지금 가슴 속에 담긴 생각을 자유자재로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직접 작성해본 허술한 탄원서 초안의 사실 관계, 본문의 서술 방식, 법리적 부분, 피고인에게 미칠지 모르는 유·불리함 등을 누군가에게 지도 및 첨삭 받아 완벽한 탄원서로 완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어설픈 내용은 탄원인의 시간과 감정만 쓸 때 없이 소모할 뿐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탄원서는 한 번에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원미상의 무등록 업자나 블로그마케팅 업자 또는 법률에 무지한 업자에게 섣불리 의뢰를 맡겼다가 ‘아무 말 대잔치’ 방식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제출 후 낭패를 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게 의뢰하는 분들 중 상담 과정에서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후회됩니다.” 또는 “처음에 잘 몰라서 아무데나 맡겨봤는데, 이미 똥칠 한 거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라며 특정 업체에서 대필 받은 문서를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특정 몇몇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탄원서를 대필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조건 제게 의뢰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탄원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의뢰를 선택했을 땐 단지 비용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업체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 사람이 본 사건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뢰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생각해주는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여러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판단 후 의뢰를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기본을 강조해도... 결국 최종 판단은 의뢰인 본인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직면한 사건 관련 올바른 판단과 처신 끝에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참고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양식, 탄원서 본문 작성방법, 탄원서 제출방법 등과 관련해 자세하게 정리한 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탄원서 작성방법 링크(클릭) 

사업자 정보 표시
반성문대필 | 변*영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1 | 연락처는 신청서에서 확인 http://naver.me/xND1p76Z | 사업자 등록번호 : 123-35-35143 | TEL : 010-0000-0000 | Mail : legaliz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1-경기군포-000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