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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법원 반성문 탄원서 쓰는법 문의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1. 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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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빠께서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시던 사업이 망하면서 삶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10년째 술에만 의지하시다가 사고도 몇 번 치셨는데요. 최근에는 엄마랑 별거도 시작하셨어요. 


평소 집에서 혼자 술을 자주 드시는데요. 저번 달에 집에서 소주 2병 마신 후 배가 고파서 집 근처 식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소주 1병 또 드셨고요. 


계산하고 나왔는데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오셔서 다시 가게에 들어갔다가 하필 사장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바로 연행되어 응급실에 갔다가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조사 받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빠께서 그날 기억이 전혀 없으셔요. 아무래도 술에 취했고,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날 아빠께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쌍방이 서로 폭행을 했다네요. 


현재 특수협박죄 등으로 피고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 재판을 받으셔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인데 증거가 있으니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처벌수위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반성문 쓰고, 식구들한테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아빠께서 엄마랑 오빠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의지할 곳이 저밖에 없으셔요. 


그런데 저도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의뢰합니다. 


지금 가족 중에 탄원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막내딸인 저하고, 사위인 저희 신랑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아버지 반성문은 최소 세 번 이상 제출하셔야 하고요. 탄원서도 저는 두 번 정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저희 아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정말 선하고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구속되면 엄마랑 이혼하시고, 그동안 일궈놓은 가족관계가 모두 단절되실 수도 있거든요. 


작가님 바쁘시겠지만 대필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답변


상기 의뢰한 사건의 죄명은 ‘특수협박 등’이며, 특수협박 외 단순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기 사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방용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지요. 


단순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로 들은 내용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바닥에 내던진 후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맞대응을 하자 서로 몸 실랑이를 하면서 쌍방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히는 구타가 잠시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로 들은 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고 겁을 주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존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로 들은 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타투는 과정에서 의자를 던져 창문을 부수고 테이블 두 개를 엎어서 다리를 부러트려 못 쓰게 만드는 등의 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특수협박은 기본 4월~1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다루며, 감경될 경우 2월~1년 사이의 징역, 가중 시에는 6월~2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단순폭행은 기본 2월~10월 사이의 징역형을 다루며, 감경될 경우 8월 이하의 징역, 가중 시에는 4월~1년6월 사이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업무방해는 기본 6월~1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다루며, 감경될 경우 8월 이하의 징역, 가중 시에는 1년~3년6월 사이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재물손괴는 기본 4월~10월 사이의 징역형을 다루며, 감경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가중 시에는 8월~1년6월 사이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를 소명하여 심신미약 가능성을 주장하는 중이나,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에서 실형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 중 막내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조금이나마 참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의 막내딸이 직접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무릎도 꿇고, 사과도 드리고, 보상도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리겠다고 사정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골목상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사건까지 당하게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겠지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늘 붙이는 사족이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한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반성문이란 서면을 제출해서 최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상황이 나쁠수록 가급적이면 가족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선처를 읍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제출에 대한 의의를 두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치우치지 아니 한 진정성 있는 글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면피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불리한 법리는 피하고 되도록 유리한 법리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개진하는 글쓰기 기술도 필요합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대필인의 깔끔하고 완벽한 글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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