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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횡령죄 탄원서 작성방법 문의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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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 넘게 골목상권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해오던 중 2017년부터 시작된 매출부진으로 적자상태에서 억지로 은행 빚을 끌어다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속된 불경기로 인한 적자로 2018년 여름에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버티던 중 2018년 10월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폐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폐업 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횡령이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자필 서명한 서류들 중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한다는 서류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밀린 월세, 밀린 직원 급료와 퇴직금 그리고 개인 카드빚에 사용했습니다. 


식당 운영 당시 적자 상황 때문에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져 현재 별거 중이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팔수도 없고 급한 대로 차량과 귀금속, 고가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대출원금을 모두 충당하진 못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아껴서 채무 변제에 쓰려고 하고요. 저를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서도 어차피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 공판기일은 이달 말입니다. 법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 반성문하고 직원, 임대인 탄원서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 


다들 탄원서는 제출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못 쓰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글재주가 없어서...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야 할 것 같아서 의뢰합니다. 









답변


상기 질문 글은 실제 의뢰하신 분의 사연으로 요즘 이와 유사한 유형의 횡령죄 문의가 많아서 게시합니다. 


작년부터 불경기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한 돈 벌이를 떠나 자신의 꿈,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업을 시작 후 일시적 위기로 그 끈을 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또는 어차피 폐업을 해도 마땅히 할 게 없는 암울한 실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로 적자상황을 견디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자라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자영업자들의 힘든 사정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사업경력을 통한 단순한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보증금 또는 고가의 물건(공장의 경우 기계, 원료) 등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발생 시 담보로 잡힌 것은 개인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요. 급한 마음에 대출 서류에 대충 사인만 했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폐업 후 임차보증금을 쓰거나,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했다가 횡령죄로 형사입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즉시 대출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상환 후 대출을 발생시킨 금융기관과 개별적 합의를 본다면 정상참작이야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 대부분 사정이 힘들어서 합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는 초범이더라도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며, 이득액의 규모 및 동종누범 여부, 범행수법에 따라 실형을 다루게 됩니다. 


실무에서 1억원 미만의 횡령죄는 기본 4월~1년4월 사이의 징역형으로 다루며, 감경이 되어야만 10월 이하의 징역형을, 만약 가중될 경우는 10월~2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다루게 됩니다. 








자칫 멋모르고 무성의하게 대응하셨다가 법정구속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첫 재판 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한 이득액을 즉시 전액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 하지요. 


재산범죄에 있어 합의 없인 선처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고, 이와 별개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반성문 제출이 기본이며, 필요 시 탄원서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정상에 참작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반성문과 탄원서 모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잘 써야만 할 것입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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