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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문의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1.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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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남의 모 클럽에서 한 남자와 원나잇 스탠드를 했다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교재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 정확히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라서 남자친구가 러블리한 이벤트를 해준다고 서울의 모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장은 강남이고, 저는 판교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12월 24일 당일 퇴근하면 제가 혼자 강남으로 이동해서 남자친구와 만나서 함께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차가 막히는 걸 감안하면서까지 굳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해서 저는 그날 남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올 때까지 1시간 정도를 퇴근도 못하고 회사에 남아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회사선임(남자)께서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하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며 일 얘기를 하던 중 함께 건물 1층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잠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상대가 제 선임이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별 시답잖은 얘기에도 비위를 맞춘다고 일부러 밝게 웃어주던 중 마침 회사 앞으로 도착한 남자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방금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선 저는 선임께 인사를 드린 후 커피숍을 빠져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남자친구가 똥 씹은 얼굴로 서있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의 차로 갔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비위가 안 좋다며 제가 손에 든 커피를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시진 않고 손 시려워서 그냥 들고만 있겠다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손에 든 커피를 빼앗아 길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태도 때문에 저도 감정이 상했지만, 오늘처럼 좋은 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남자친구 타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판교에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 평일 퇴근 시간에다 크리스마스이브까지 겹쳐서 차가 심하게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창문을 열고 계속 줄담배를 태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받은 카톡에 답장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지금 누구랑 카톡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소리를 지르냐며 친구들이랑 카톡한다고 받아쳤죠. 남자친구는 갑자기 험악하게 돌변해서는 운전 중에 위험하게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커피를 던진 것도 좀 그랬고, 지금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도 이해되질 않아서 남자친구가 제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도록 감추고 몸을 틀어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망치질을 하듯 제 팔과 손등, 허벅지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는 “아까 그 새끼랑 카톡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놀란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가 막혀서 서행 중이긴 했지만 어쨌든 주행 중인 상황이라서 자칫 사고라도 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세우고 얘기해. 너 이러다가 사고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면서 “이 미친X이 디질려고 지금 꾀 부리냐? 이 싸가지 없는 X이 나 몰래 딴 놈 꼬실라고 XX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냐? 내가 모를 줄 알아!”라면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던 오른 손으로 갑자기 제 머리를 뺨 때리듯 계속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태어나서 이토록 심한 욕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 너무 놀랐고, 누군가한테 머리를 맞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부산데이트폭력사건처럼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적극 방어하려고 한손으로는 남자친구의 오른손을 잡아서 더 이상 저를 때리지 못하게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보조석 문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시도하던 중 흥분한 남자친구한테 주먹으로 턱, 광대, 귀를 얻어맞았습니다. 


차문도 안 열려서 도망도 못 가고 이대로 계속 얻어맞기만 할 것 같아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주먹질을 하긴 했는데 평범하고 외소한 체격의 여자가 건장한 남성을 어찌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먹질을 하긴 했지만 그게 남자친구 몸에 제대로 맞기나 했을까요... 


그렇게 차안에서 둘이 싸우던 중 남자친구의 차가 바로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일단 남자친구의 폭력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길로 차에서 내려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사고를 당한 앞 차량 차주 분께 제가 맞았다며 도움을 청해서 그 분 차에 타면서 남자친구와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요. 한 15분 정도 뒤에 경찰차가 왔고, 경찰차를 타고 근처 지구대로 옮겨갔다가 1시간쯤 후에 엄마랑 아빠랑 지구대에 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저한테 맞아서 멍이 들고 할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폭행치상이 되었고, 저는 운전자폭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차량 내부의 음성은 녹음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싸우긴 했지만, 분명 남자친구가 저를 먼저 폭행했고 제가 더 크게 다쳤음에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빠하고 여러 날에 걸쳐 상의를 해봤지만, 제가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똥 밟은 셈치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전과가 없기에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남자친구는 마치 제게 선심을 쓰듯 서로의 치료비는 각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차량수리비가 2,0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 차가 벤츠였고, 당시 사고 난 앞차는 레인지로버였거든요. 둘 다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비쌀 줄은 알았지만 너무 터무니없어서 수리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여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불가능해서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요. 저는 전 남자친구의 거짓말과 부당한 합의금 요구가 억울해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할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답변


상기 사연의 주인공 여성분의 경우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 이러한 폭력행위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상대방 남성분의 경우는 형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기 때문에 단순히 죄명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쌍방폭행의 과정이 블랙박스 녹화, 녹음이 되지 않아서 질문한 여성분의 혐의 관련 범행 동기를 해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려면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더라도 스마트폰 동영상을 반드시 촬영해서 그 원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잠깐의 영상이라도 당시 상황을 참고할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로 이어진 후 여성분께서는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은 감수할 생각이지만, 상대방 남성이 너무나 괘씸하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일관된 주장을 위하여 당시 사건 정황을 구체적이면서도 너무 장황하지 않도록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과 더불어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상대방 남성이 왜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설득력 있는 글로 법리적인 부분까지 다뤄서 논리 정연하게 개진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할 얘기가 부득이 많다보니 이를 글로 작성하면 아무리 잘 축약하고 다듬어도 대부분 10장 내외의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술술 읽힐 수 있도록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위처럼 차량 안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의뢰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대필인의 깔끔하고 완벽한 글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최대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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