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간치상 피해자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1. 22. 16:22

본문






질문


저는 성매매 업소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과 모텔로 2차를 나갔습니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발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반 정도 발기를 시켰고 그 상태에서 콘돔을 씌우고 억지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도중 자꾸 빠져서 다시 끼우길 반복하는 힘든 가운데 손님이 술도 취했고 지루가 있는지 결국 사정을 못했습니다. 


타임은 끝났고, 벨이 계속 울려서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손님이 감자기 저를 때리고 제 핸드폰도 빼앗고 모텔 인터폰 선도 뽑아 던졌습니다. 그리곤 강제로 제 허리를 붙들고 침대로 밀어서 다시 관계를 가지려 해서 저는 손님 몸에 짓눌려 있다가 손님이 그짓을 하는 사이에 겨우 발버둥 쳐서 다시 몸을 일으켰고 현관문으로 뛰어갔는데 팔을 잡고 놓아주질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알몸 상태로 도망쳐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모텔 복도 cctv에 손님과 제가 방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과 제가 알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까지 하였고 지금은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손님은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강간하려 했던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 손님이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간혹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은 언제나 자신의 성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매매 여성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 하더라도 화대를 주고 합의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일방적 관계는 성폭행(강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피해자 여성은 가해자 남성의 폭력으로 안면부 안와골절, 팔과 다리 등 많은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남성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잘못의 인정, 진심어린 사죄, 적절한 피해보상 이렇게 세 가지 액션만 선행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대폭 수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 사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피해자 여성이 바라는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형사처벌이겠죠.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에는 가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형의 결정에 앞서 이런 엄벌 탄원서는 가해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고, 일반적인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엄벌 탄원서도 엄벌 탄원서 나름입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건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가해자가 왜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객관적 증명을 통해 설득력 있는 글로 법리를 따져 논리 정연하게 개진하는 글쓰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흥업소나 노래방도우미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엄벌 탄원서 제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뢰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대필인의 깔끔하고 완벽한 글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최대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의뢰 신청>

 [의뢰 비용] 및 [의뢰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클릭하세요.  


의뢰신청서 바로 접속 링크

사업자 정보 표시
반성문대필 | 변*영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1 | 연락처는 신청서에서 확인 http://naver.me/xND1p76Z | 사업자 등록번호 : 123-35-35143 | TEL : 010-0000-0000 | Mail : legaliz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1-경기군포-000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