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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오만과 편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미디어와 법률

by 글 쓰는 사람 2019. 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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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성형외과의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였던 차윤희는 무능력한 아버지, 병든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까지 보살펴야만 했던 곤궁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병원장 주윤창이 차윤희의 몸을 더듬을 때마다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주윤창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참자는 생각으로 2년이나 버텨왔던 차윤희의 사정을 이용했던 주윤창은 매번 2~3개월씩 계약을 연장해가는 수법으로 차윤희를 손아귀에 쥐고 노리개처럼 상습적인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주윤창이 원장실에서 성형 상담을 마친 고객이 문을 나서자 배웅하는 척 차윤희의 등 뒤로 돌아가 은근슬쩍 엉덩이를 추행을 벌입니다. 깜짝 놀란 차윤희는 반항하며 원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도 주윤창은 차윤희를 붙잡고 다시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추행했습니다. 





주윤창 : (좀 더 만지게 가만히 좀 있어보라는 의미로) 뭐가 그렇게 바빠? 어?


주윤창 : (당황해서 멈칫한 차윤희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야~ 좋다~ 





또 하루는 주윤창이 수술실 안에서 팔꿈치를 사용하여 당시 수술을 보조하던 차윤희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 후 감촉을 느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주윤창 : (자신의 팔꿈치가 차윤희의 가슴에 닿자)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좋아~


주윤창 : (팔꿈치로 가슴을 더욱 비비면서) 아~ 좋다~ 예~ 좋습니다.





주윤창 : (계속되는 가슴터치에 차윤희가 말없이 뒤로 물러서자) 아~~~~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 멈칫한 차윤희)


주윤창 : (차윤희가 가만히 있자) 네~~ 좋습니다.



또 하루는 주윤창이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일부러 차윤희의 옆에 앉은 후 술을 마시는 척 하더니 사람들 몰래 은근슬쩍 차윤희의 허벅지를 추행하였습니다. 





주윤창 : (자신의 손바닥으로 차윤희의 무릎을 꽉 움켜 쥐면서) 아~ 좋다~~~!!!


(당황한 차윤희는 원장의 손이 사타구니로 향하지 못하게 꽉 붙잡는다)


차윤희 : 원장님... (왜 이러시냐는 원망의 눈빛으로 말끝을 흐린다)


주윤창 : (네까짓 게 뭘 어쩌겠냐는 음흉한 표정으로) 그동안 참아온 게 안 아까워? 보름만 지나면 정직원인데.


당시 차윤희는 주윤창의 추행을 막기 위해 꽉 쥐고 있던 손을 놓아줍니다. 그러자 주윤창은 기다렸단 듯이 스타킹을 신고 있는 차윤희의 무릎부터 허벅지를 점점 더듬어 치마 속 사타구니까지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차윤희는 몹시 불쾌했지만, 이 상황을 참지 못한다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주윤창이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는 대로 내버려두고 당하기만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2014년 11월 17일 방영된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 7회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극 중 주윤창 역은 배우 진선규 님, 차윤희 역은 배우 정다원(본명 김해나) 님이 각각 열연하셨습니다. 


위 드라마 속의 내용처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실제 재판에서 다루는 형량은 기본 6개월 ~ 2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결정되는데, 감경이 되어야만 1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감경사유로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 되는 경우이며, 이런 밑바탕에는 반드시 진지한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한데, 상기 드라마 속 내용처럼... 병원장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지위의 고하를 이용해 간호사를 의도적이면서 상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병원장의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처럼 가중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된다면 1년6개월 ~ 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드라마 속의 장면은 비록 연출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사건이라 회식자리에서 추행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타인의 시선과 가족의 처지를 고민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그려내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실 된 자세로 반성 및 사과를 해야만, 피해자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들의 피해감정이 회복되는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운이 좋게 합의를 성사하게 되면서, 그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이 책임 회피 및 축소를 위하여 법리논쟁에 빠지고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운이 좋게 법리논쟁에서 승리하여 무죄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만약 처벌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할 경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해자는 민사상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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