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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도박은 불법입니다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1.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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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에 제가 홍콩,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렸어요. 근데 그건 나라에서 해외도박이라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법인가요? 


연예인들 보면 외국에서 해외불법도박이라고 기사 뜨는 거 보니깐 궁금해져서요. 











답변


도박(賭博)이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노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요행(僥倖, 뜻밖에 얻는 행운)을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승부에 손을 대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참고로 국가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도박행위로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강원랜드 정도입니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처럼 해외 카지노에 출입해 도박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屬人主義)의 원칙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란?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에 따르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현재까지 도박의 일시오락성을 판단하는 선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인 3명과 저녁 7시부터 주차장 사무실에서 술 마시며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는데, 한 판에 최대 4천 원씩 돈을 걸었습니다. 새벽 1까지 해서 판돈이 총 26만원 정도였는데 법원에서는 서로 알던 사이였고 판돈 일부로 술도 사 마셨고,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니 이건 일시적인 오락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잡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8700원이었습니다. 앞서 경우보다 액수는 훨씬 적지만 이 경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행위자가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락여부의 판별에 있어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금액, 돈을 즉시 소비할 목적인지 여부, 시간과 장소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까지가 범죄인지의 판별은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단 돈 10원 짜리 내기를 하더라도 재물, 우연성, 쌍방이라는 도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서 먼저 불법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법리를 다퉈 행위가 일시오락이라 판별될 경우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국인이 해외 카지노에 출입해서 도박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상습성 없는 일회성 출입 그리고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미미한 소액 배팅으로 일시오락을 즐겼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배팅 액수의 소액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 형사입건이 될 경우엔 일시오락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판별하게 됩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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