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호프집 알바생 강제추행 공무원 반성문 쓰는법

법률상식

by 글 쓰는 사람 2019. 2. 4. 03:21

본문






질문


저는 지방직 공무원인 40대 남성입니다. 직장 동료와 단둘이 동네 작은 호프집에 갔습니다. 좌석이 10개 정도인데 그날 불금이라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빈 자리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는데 치킨은 튀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맥주를 먼저 달라고 했죠. 둘 다 저녁을 안 먹어서 기본 안주로 주는 강냉이를 계속 집어먹다보니 금세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냉이 좀 더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서빙하는 여종업원 분께서 매장이 시끄럽고 빈 테이블 정리로 바빠서 못 들으셨습니다. 저는 호출벨을 누를까 아님 더 큰소리로 말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여종업원 분께서 마침 저희 옆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오셨기에 제가 여종업원 분의 등을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서 “죄송한데 여기 강냉이 좀 더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고, 강냉이도 허겁지겁 먹다보니 치킨이 나오기 전까지 강냉이 주문을 이런식으로 두 번을 더했는데, 그 세 번 모두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으로 여종업원의 신체를 찌르는 식으로 주문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큰소리로 주문하려니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할 수 있고 또 서비스 안주를 더 달라고 하는 게 민망하고 20대 초반 정도 딸뻘로 어려보이는 여종업원이 측은한 마음에 그랬던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주문 시 저는 지나가시는 여종업원 분의 등을 살짝 찌르려고 손을 내미는 찰나에 다른 테이블에서 누른 호출벨이 울리고 여종업원 분께서 순간 몸을 돌리는 바람에 뻗은 제 손이 여종업원 분의 옆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여종업원 분께서 제게 화를 내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를 강제추행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근처 지구대 경찰 분들이 가게로 출동하셨고 피해자 분께서는 브레지어 후크 부분과 옆구리 쪽을 손님이 만지는 걸 불쾌하지만 계속 참았는데 마지막엔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찔러서 성적수치심이 컸다며, 호출벨이 있는데도 일부러 몸을 만지는 건 추행하려는 고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마침 저희 뒷 테이블의 한 손님께서 제가 계속 피해자 분의 몸을 손으로 찌르는 걸 봤다고 진술을 하셨네요.


이후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그날의 행위를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았고 시간이 흘러 검찰로 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말씀드려서 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형사조정정실에서 억울해도 합의해야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피해자 분을 달래어 섭섭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 분께 전달할 사죄편지와 주변인 탄원서 그리고 제 반성문도 제출하라고 조언하셔서 이렇게 의뢰합니다. 











답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에 따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의 변호사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세 차례 만진 것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모든 행위들이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옆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직접 찌르는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수차례 반복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나와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죄편지, 반성문, 탄원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드리면서 진지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도 써줬다고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검찰 처분의 결정 전까지 모두 제출을 마쳤고, 반성문은 2건, 탄원서는 당시 호프집에 동행했던 직장동료 분께 부탁을 드려서 1건만 제출하셨습니다. 


위의 사례와는 무관하지만, 참고로 2019년 4월 17일 이후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신분인 경우 새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은 당연 퇴직 되고, 임용예정자 또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3년간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성범죄 관련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는 사소한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셔야만 할 것이고, 위의 사례처럼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빠른 수습과 확실한 대처로 최대한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 


변론만으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면을 통한 호소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탄원서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아무렇게나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글 솜씨가 부족하거나 


부득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의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대필인이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심경을 


논리 정연한 글로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대필인의 깔끔하고 완벽한 글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최대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의뢰 신청>

 [의뢰 비용] 및 [의뢰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 링크를 클릭하세요.  


의뢰신청서 바로 접속 링크

사업자 정보 표시
반성문대필 | 변*영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1 | 연락처는 신청서에서 확인 http://naver.me/xND1p76Z | 사업자 등록번호 : 123-35-35143 | TEL : 010-0000-0000 | Mail : legaliz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1-경기군포-000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