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진심이 닿다 여고생 사기 사건 법원 탄원서 작성방법

미디어와 법률

by 글 쓰는 사람 2019. 2. 15. 01:40

본문

변호사 권정록은 거짓말을 일삼는 여고생 김윤하의 사기 사건에 국선변호인으로 배정됩니다. 


피고인 김윤하는 피해자 박보람과 성민아에게 유명 아이돌 엑스틴의 멤버 지용 군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사인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총 53만원을 그 대가로 받아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 오진심 비서 : “탄원서를 받아오라고요?” 


- 권정록 변호사 : “그래야 양형에 유리하니까요.” 


- 이두섭 사무장 : “저랑 가시죠. 저 형사 시절에 탄원서 많이 받아봤어요.” 



알고 보니 여고생 김윤하는 한때 걸그룹 연습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데뷔가 무산됐으며 부모님과도 몇 년째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진심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은 김윤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속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2월 13일 방영된 tvN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 3회의 장면들입니다. 권정록 역은 배우 이동욱 님, 오진심 역은 배우 유인나 님, 이두섭 역은 배우 박지환 님, 김윤하 역은 배우 조수민 님이 각각 열연했습니다. 





사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문서가 아니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듯 “형사재판의 경우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탄원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대부분이 탄원서라는 것을 어떻게 적는지 몰라서 그저 인터넷의 문구들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제목을 탄원서라 적고 별 대단한 내용도 없이 그저 인정에만 호소하는 단순한 내용을 담아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탄원서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거나, 혐의를 뒤집을 내용이 있다면 분명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데, 사건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경이나 평소 성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작성 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통해 필요 시 법리를 가미하여 설득력 있는 글로 논리 정연한 내용을 개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미처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나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라는 서면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legalize

사업자 정보 표시
반성문대필 | 변*영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1 | 연락처는 신청서에서 확인 http://naver.me/xND1p76Z | 사업자 등록번호 : 123-35-35143 | TEL : 010-0000-0000 | Mail : legaliz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1-경기군포-000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