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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눈이 부시게, 무고죄 처벌 형량은?

미디어와 법률

by 글 쓰는 사람 2019. 5.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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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망생 이준하는 알코올중독에 도박중독으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의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가 일찍이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머니를 도와 생계를 유지해왔을 정도입니다. 

 

준하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돈 떨어지면 한 번씩 나타나서 자신과 할머니가 번 돈들을 빼앗고, 가족을 괴롭히는 악당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버티는 처지에,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머니의 노후마저 담보 잡힌 이유는 모두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던 준하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사건 당일도 역시 할머니를 찾아와 돈을 빼앗으려는 아버지와 대립했던 준하는 아버지와 거친 몸실랑이를 벌이지만, 차마 할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두둘겨 패는 패륜을 저지를 순 없던 탓에 폭풍 같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할머니의 돈을 빼앗던 중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와 준하의 아버지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사실 준하는 자해와 거짓 진술로 자신의 부친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할머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준하의 할머니는 오전 일찍 경찰서에 찾아가 어젯밤 가정폭력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진실을 토로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만 할머니께서 운명하시죠. 준하는 상주로서 홀로 빈소를 지키던 중 새벽녘 갑자기 빈소를 찾은 아버지와 맞닥뜨리며 거칠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빈소를 찾아온 가정폭력 사건의 담당형사님들께서 “준하 씨가 스스로 자해한 거 정말 맞느냐?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일침하자, 준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를 본 준하의 아버지는 억울함에 분괴하여 “너 내가 무고죄로 고소할거야!”라고 외칩니다. 

 

여기까지 2019년 2월 12일 방영된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 2회의 한 장면입니다. 극중 이준하 역은 배우 남주혁 님께서, 준하 할머니 역은 배우 김영옥 님께서, 준하 아버지 역은 배우 김승철 님께서 각각 열연하셨습니다. 

 

무고죄는 우리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상기 조항에서 볼 수 있듯,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만 합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기 드라마의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서 보통 타인과의 언쟁, 폭력행위 등의 분쟁 발생 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맞불 작전처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나쁜 의도에서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혹은 연인관계에서 애증 때문에 벌어지는 허위 강제추행, 성폭행 신고로 인한 무고사건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무에서 무고죄는 재판에서 기본 6월에서 2년 사이의 실형을 다룰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볼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아야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결정하고, 형량이 가중될 경우엔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불리하고, 부질없더라도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만 무고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쭙잖은 복수심과 치기어린 마음이 범죄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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